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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최유정 변호사 포함…누리꾼 악질 중 악질 역대 최악 법조인
사진=연합뉴스
최유정 변호사가 이번에는 고액 체납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최유정~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가 고액 체납을… 누가 너네 법률사무소를 이용하겠는가?(an***)" "최유정 변호사는 좋은 일엔 기사를 못 보고 이번엔 체납? 왜 그러고 살까. 세금이 그 만 큼이면 얼마를 벌었다는 거임? 변호사해서 세금이 70억 가까이?(kj***)" "최유정 이 사람 아주 상습적으로 나쁜 인간이네. 악질이야 악질. 헛배운 인간. 기본 질서도 모르는 게 무슨 변호사야.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jj***)" "최유정은 도대체… 에휴 법을 배운 사람이ㅋ 참 어이없다.
책만 달달달 외우고 1도 실천 안 한… 참으로 대단한 아줌마네~ 뇌물에 눈이 멀어 그저 돈 생각만 하고 살았나 봄. 그만큼 받았으면 세금은 좀 내야 되지 않나? 안 걸릴 거라 생각했나. 이렇게 사람의 탈만 쓰고 자식 보기 창피해서 어찌 보고 살았나? 뒷바라지했던 부모님은 안 떠오르더냐? 역대 최악의 법조인" 등 댓글로 비난했다.
5일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 원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가 종합소득세 등 68억 7000만 원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올랐다.
최유정 변호사 외 전두환 전 대통령도 양도소득세 등 30억 9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이름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 2440억 원.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이 60.7%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133명을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 7015억 원이며, 체납 재산 추징을 위해 1만 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312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